승리 실형, 유인석 집행유예..버닝썬 재판 34개월만 일단락[★FOCUS]

/사진=스타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30·이승현)의 지상작전사령부에서의 버닝썬 재판이 징역 3년 실형이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유리홀딩스 동업자이자 승리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유인석 전 대표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의 결론도 유죄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2일 유인석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인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인석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유인석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유인석은 수원에서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피고인 자격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항소를 포기했던 버닝썬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26일 마무리됐고, 특수폭행 교사 혐의 재판은 2020년 12월 24일 접수돼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3번째 공판을 통해 유인석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유인석 혐의를 사실상 따로 분리해왔다. 유인석은 이 재판에서 유일하게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특수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 6월 11일 3명, 지난 13일 2명에 대한 변론을 마쳤고 유인석만 공판을 속행시키기도 했다.

유인석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는 앞서 승리가 2015년 12월 30일 늦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폭력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간주하고 기존의 8개 혐의에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과 연관돼 있다. 군 검찰은 지난 1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승리와 유인석 등에 대해 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승리의 본 재판에 이 혐의를 추가해 조사했었다.


핵심 쟁점은 승리가 과연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군 검찰은 40분 이상 정도 분량이 됐던 이 CCTV 영상을 틀었다 멈췄다 하며 승리가 도중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는 모습,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제 식당 주변으로 들어왔고 정준영 최종훈 등 일행들이 함께 등장했을 때 있었던 일들의 모습 등을 꼼꼼히 짚어갔고. 이후 오후 공판 때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영에게 승리가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물론 승리 측은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승리 측은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 특수폭행 관련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당시 승리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사 도중 이 인물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연락을 건넸던 인물도 조폭이 아니라 여러 가수들의 경호를 맡았던 인물이었으며 이 인물 역시 특수폭행 관련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유인석을 증인으로 부르고자 했지만 유인석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끝내 군사재판에 등장하지 않은 채 증거서류로 승리 재판에 대한 입장을 대신했다.

결과적으로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유죄였다.

재판부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승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며 유인석 역시 조직폭력배를 부른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정황을 봤을 때 구석으로 자신을 몰고 가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수법이나 범행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12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선고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승리는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임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후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 여기에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020년 5월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2020년 3월 9일 입대한 승리는 지난 6월 병장으로 진급을 했고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현역병 복무가 끝나야 했었다. 승리는 일병 당시였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승리 재판은 현재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인석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인 만큼 항소 포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버닝썬 사태 핵심인물인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결과는 이렇게 사건 발생 약 34개월 만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일단락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