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리, 전역 보류 상태..버닝썬 재판 '쌍방항소' 軍법원 접수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10.01 06:30 / 조회 : 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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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2020년 3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승리는 현재 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후 관련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된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1심에서의 징역 3년 선고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현재 전역 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12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선고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승리는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임했다.

확인 결과, 이후 승리와 군 검찰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하면서 지난 9월 8일 기준 쌍방 항소로 고등군사법원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3월 9일 입대한 승리는 지난 6월 병장으로 진급을 했고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현역병 복무가 끝나야 했었다. 승리는 일병 당시였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겨지면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승리의 현재 신분과 관련, "자세히는 알려줄 수 없지만 현재 승리는 전역 보류 상태"라고 전하고 "군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법정 구속 선고를 받았을 경우 일단 해당 군인의 전역은 보류가 된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경우 선고 직후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잠시 이동하긴 했지만 현재로선 이렇게 재판을 받은 군인은 국군교도소로 이감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후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 여기에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020년 5월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총 9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기존의 8개 혐의 중에서 단순 도박과 불법촬영 사실 정도만 인정했고, 추가로 기소됐던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더해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없는 근거로 사실상 유인석을 지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며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입을 모아 승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승리는 경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사 압박에 시달렸으며 대놓고 나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조사 당시 부당함이 있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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