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시스템 개선"..'그알', 정인이 사건으로 알아본 아동학대 대처 [★밤TV]

이종환 인턴기자 / 입력 : 2021.01.24 06:48 / 조회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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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시스템 문제를 살펴봤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정인이 사건의 후속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인이를 구할 수 있는 3번의 '아동 학대 의심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 3차 신고는 일반인이 아닌 소아과 전문의의 신고로, 정인이를 학대 부모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

당시 신고를 했던 전문의는 "입안에 상처가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보호기관에서는 다른 소아과에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시 아이를 돌려보냈다.

이에 관할과 출동을 담당한 경찰서가 다른 점이 도마에 올랐다. 출동은 강서경찰서에서 했지만, 관할은 양천경찰서가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출동했던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긴급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서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의 사망 후 조사를 위해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신고는 5월이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인이에게서 다수의 멍을 발견해 신고를 했고, 지역 아동보호기관에서 경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했던 양천경찰서에서는 내사를 종결했는데, 당시 담당 수사관은 "아이를 키우다보면 멍이 생기기도 한다"며 양부모를 이해한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기관에서는 "안전 모니터링으로 별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양부모와 직접 면담한 횟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신고는 6월로, 신고자가 차에 홀로 방치된 정인이를 발견해 정확한 위치를 말하며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14일만에 위치를 특정하며 "당시 신고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기를 원치 않아 했고,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드러냈다.

이에 경찰청 측은 "3차 신고까지 모두 다른 관할서에 배정됐다. 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작년 신설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수는 262명으로, 교육 과정도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그알' 방송 이후로 경쟁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7년 전 비슷한 사례인 '이서현 보고서'가 이미 존재하며,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법안 통과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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