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재중 '코로나19' 농담 처벌 어렵다? 청원 1만3000명↑[종합2]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4.02 17:23 / 조회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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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재중 /사진=스타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만우절 농담을 한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을 향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콘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재중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와 외신들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농담 소재로 삼은 김재중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괄조정관은 "법적 처벌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며 "이러한 발언이나 SNS상 표현에 있어서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재중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재중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만우절 농담"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재중이 방역 당국에 직접 장난전화를 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만큼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것만으로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염병 예방법 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김재중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재중의 도를 넘은 농담은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연예인 김**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일 오후 5시 기준 1만3083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청원인은 글을 통해 "조금 전 연예인 김**이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화제가 되자 이 글을 수정하며 장난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인이라는 사람이 코로나로 장난을 치는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뉴스에서도 과한 장난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김**을 처벌하여 두 번 다시 아무도 이런 장난을 못 치게 해주세요"라고 청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전 세계 86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4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김재중의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질타를 받았다. 뉴욕타임즈는 "K팝스타 김재중이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만우절 농담을 했지만, 충격받은 팬들은 웃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웃을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BBC도 "그는 과거에도 바보 같은 농담을 이어왔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홍콩, 일본 등 많은 외신들이 소식을 전하며 김재중의 거짓말을 비판했다.

김재중은 지난 1일 오후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NHK 라디오 프로그램 'POP A'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출연이 취소됐다. 아울러 5일 출연 예정이었던 NHK BS프리미엄 'The Covers 명곡선 2020'의 출연도 취소됐다. 오는 3일에는 일본 대표 음악방송인 아사히TV '엠스테이션'에 출연이 예정된 상황. 하지만 연일 일본 스케줄이 취소되고 있어 해당 방송 출연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김재중은 SNS에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제가 SNS 쓴 글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들,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느슨해진 바이러스로부터의 대처 방식과 위험성의 인식.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피해 받을 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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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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