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봉태규X황광희X초아, 부동산 사기 NO '법조문 읽는 법' 전수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2.08.17 07:34 / 조회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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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BS


봉태규, 황광희, 초아, 수잔 샤키야가 EBS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서 법조문 잘 읽게 되는 꿀팁을 전한다.

◆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주목!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1년간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만 7,200건.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 문제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및 소송을 겪는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알고 있지만, 전세 계약 갱신 시 반드시 같이 챙겨야 하는 '이것'은 잘 알지 못한다. 현창윤 변호사는 "전세 계약 갱신 전에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 이 두 법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걸까.

◆ 부동산 계약, 집 수리, 명예훼손 등 생존을 위한 '법 문해력'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법'은 더 이상 불법이나 잘못을 뜻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천장에서 물이 샐 때, SNS에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등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법에 의해 규칙으로 정해진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법을 잘 읽고 해석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능력!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한 문장이 1,800자가 넘을 정도로 문장이 길고 구조가 복잡한 법조문은 많은 사람들을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자처하게 할만큼 어렵기만 하다.

◆ '법 문해력'을 갖추기 위한 꿀팁 대방출

우리는 법을 잘 읽고 있을까? 우리는 법을 찾아볼 때, 필요한 법안 하나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 조항들을 찾아봐야 한다. 현창윤 변호사는 법을 읽을 때 '법조문 하나만 보지 말고 내 상황에 필요한 법을 복합적으로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법조문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 찾기'.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는 "법조문은 최고 수준의 문해력이 필요한 수준이라, 일반적으로 읽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방송을 통해 법조문을 잘 읽기 위한 문해력 꿀팁을 공개했다.

아무리 읽어도 어렵기만 한 법조문. 분쟁과 갈등을 피하고 싶은 어른들은 '법 문해력'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나의 권리를 찾아보자. 법조문 잘 읽게 되는 꿀팁은 8월 18일 밤 10시 45분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7부 생존을 위한 법 읽기'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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