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장용준 '괘씸죄' 대법원 사이다 판결 내려질까[★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8.07 06:35 / 조회 :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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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로도 잘 알려진 엠넷 '고등래퍼' 출신 노엘(장용준)의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혐의 재판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1, 2심 모두 징역 1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량이 나온 것에 대한 검찰의 불복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형을 위해 선처를 호소한 태도만으로도 노엘과 아버지 장제원 의원을 향한 공분은 잦아들지 않을 것 같다.

검찰은 지난 1일 장용준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는 지난 7월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고 노엘을 향한 공무집행은 적법했으며 현행범 체포 역시 그 범위가 충분했고 노엘의 경찰 폭행 역시 경미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노엘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접수한 점이 재판부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더해졌다.

여론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비쳐졌다. 동종전과 초범도 아닌데다 음주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형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재판부 판시대로 노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진정성을 참작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앞서 노엘이 저지른 행동들은 이 진정성만으로 참작되기에는 너무 죄질이 불량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과거 행적만 보더라도 노엘의 이번 2심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더욱 크다. '고등래퍼'에서의 음악성은 힙합 신에서 입증됐다고는 하나 '고등래퍼' 출연 당시였던 2017년 미성년자 신분으로 조건만남 시도 및 흡연, 패륜 발언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프로그램을 하차했다 슬그머니 '쇼미더머니6' 출연을 강행, 이른바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연이은 구설수도 골칫거리였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도를 넘은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라이브를 통해 언급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도 받았다. 이미 2019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동승자를 바꿔치기함은 물론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며 금품 합의 시도를 하며 '아빠찬스'까지 노렸다. 초범이었기에 집행유예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역시나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수 없는 정황들이 많았다.

안그래도 장제원 의원 역시 최근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 논란과 지지율 20%대 하락 등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침통한 분위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에 대중으로부터 전해지는 괘씸죄는 더욱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 노엘의 구치소 특혜 의혹에 덧붙여진 아빠찬스 의혹은 덤이었다.

과연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낼 지 지켜볼 일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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