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독점 허용 100주년...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라" 재검토 촉구 [이종성의 스포츠 문화&산업]

롭 만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AFPBBNews=뉴스1

2022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을 부여받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가운데 유일하게 독점금지법에서 자유로운 MLB는 리그 소속 팀과 선수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라이벌 야구 리그의 출현도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MLB의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을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 시즌을 앞두고 지속됐던 직장폐쇄 기간 중에 딕 더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MLB의 면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뉴욕 남부 법원에서는 뉴욕 양키스의 싱글 A 팀이었던 스테이튼 아일랜드 양키스 등 4개 마이너리그 팀이 ML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MLB 산하의 마이너리그 팀이었지만 퇴출된 이들 팀의 입장은 MLB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유시장 경제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마이너리그 팀이 스스로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MLB가 이들을 시장에서 강압적으로 내쫓았다는 의미다. MLB는 2021년 40개 마이너리그 팀과 계약을 파기했다.

MLB와 소송 중인 4개 마이너리그 팀들은 "MLB의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은 시대착오적이며 독점금지법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법원이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조셉 스페로 판사는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원정경기를 위한 이동시간과 훈련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스페로 판사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초과 근무수당뿐 아니라 최저 임금 문제도 각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너리그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대가로 1년 내내 혹사돼 왔다. 프로야구 선수로 일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에 뛰는 것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환영했다.

텍사스 산하 트리플A팀 라운드록 익스프레스의 홈구장 델 다이아몬드 전경. /사진=라운드록 구단 페이스북

지금까지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초과 근무 수당과 최저 임금 문제는 다른 미국의 노동자들처럼 적용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지난 2018년 이른바 '미국의 국기(야구) 보호 법안'을 발의해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공정노동기준법에 제시된 노동자의 초과 근무 수당과 최저 임금제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19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부여한 MLB의 독점금지법 면제 특혜에 대한 논란이 더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03년부터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간의 공존 체제를 구축했던 MLB는 1914년 페더럴 리그가 창설된 후 선수 연봉 상승 등의 이유로 잠시 위기를 맞는 듯했다. 하지만 MLB 팀들은 서로 공모해 페더럴 리그 팀을 매입했다. 페더럴 리그 소속의 볼티모어 테라핀스는 MLB의 이와 같은 처사가 독점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는 "야구는 사업이나 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19년 대형 승부조작 사건인 '블랙삭스 스캔들' 이후 휘청거렸던 미국 프로야구의 재도약을 이끈 기폭제가 됐다.

물론 홈스 판사의 판결은 1922년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21세기에 받아들이기는 힘든 내용이다. 현재 MLB는 연간 수입 11조원이 넘는 거대 비즈니스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종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