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도끼는 여전히 변제 의지 없다[윤상근의 맥락]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1.07 07:00 / 조회 : 1540
image
가수 도끼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씨티 시더룸에서 열린 케이블채널 Mnet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3'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쇼미더머니 3'는 기존의 크루대결이 아닌 4팀의 '팀 대결'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며 한층 뜨거운 힙합 열기를 몰고 올 예정으로 7월 3일 첫 방송된다. /사진=스타뉴스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까. 모 주얼리 업체와의 물품 대금 변제를 놓고 오랜 기간 법정에서 다퉈왔던 래퍼 도끼가 같은 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 판결을 얻고 다른 처지에 놓였다. 즉각 항소를 한 것으로 보아 도끼는 여전히 자신의 물품 대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미국 LA 소재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관련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 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 당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라며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는 입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맞서왔다.

당시 소송이 조정불성립까지 이어지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법원이 도끼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선을 모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근거를 덧붙였다.

A씨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판결 내용에서는 "도끼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 A씨가 도끼 본인이 아닌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도끼가 자신이 이끌고 있었던 일리네어레코즈는 선고를 앞두고 해체되고 당시에도 미국 체류 중이었던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는 점도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다.

A사 측은 이 선고와 관련, 당시 스타뉴스에 "당시 주얼리 물품 계약을 했을 때 도끼 개인 이름이 아니 법인 명의로 대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 증거가 부족했던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면서도 "오히려 도끼 개인과는 주얼리 대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 정황이 (문자 내용 등으로) 더 많다"라고 주장했었다.

A사는 이 소송과 함께 도끼와 더콰이엇을 상대로 제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0년 3월 말 도끼의 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만약 A사가 도끼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A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도끼가 변제를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을 막으려 일부러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의문점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도끼는 컴백을 암시하는 신곡 'CULTURE' 랩 가사에서 "떠난 지 며칠 됐어 멀리 온 지 며칠 더", "두들기면 문도 열리겠지", "옳고 그름 따지는 놈들 대부분 삽질", "제대로 뱉으시죠" 등으로 도끼는 최근의 자신의 행보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이번에는 도끼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고 결국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사실 2019년 소송에서 A씨가 패소를 했었을 때 일각에서는 항소가 아닌 도끼 개인을 향한 별도의 소 제기가 재판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금 미납 소송이 엄밀히 따지면 A사와 일리네어레코즈 간 다툼이 아닌, A사와 도끼와의 다툼이나 다름이 없었고 대금 미납 소송은 민사 재판이기에 피고소인이 출석할 의무도 없으며 피고소인이 소송에 대응할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패소 직후 항소 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었다. 이후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법률대리인이 도끼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다.

일단 도끼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나게 될 지도 지켜볼 일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관련기사
  • 트위터
  • 페이스북
  • 라인
  • 웨이보
  • 프린트
  • 이메일
윤상근|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