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스토킹범죄 조명 "22년만 법률 통과..신고 책임 아직 피해자에"[★밤TView]

이종환 기자 / 입력 : 2021.04.18 00:18 / 조회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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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쳐
'그알'에서 스토킹 범죄를 다뤘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노원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의 실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세 모녀 사망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세 모녀가 살던 곳을 찾아갔다고 했다. 당시 5시 27분 경 김태현은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집 안에 혼자 있던 둘째딸 다솜씨에 이어 어머니 박씨의 목숨까지 빼앗고, 한 시간뒤 첫째딸 다영씨까지 목숨을 잃은 것이다.

피해자 다영씨의 친구들은 김태현의 이름을 낯설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알고 있던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같이 게임을 했다. 닉네임 '피글렛'밖에 모르겠다. 게임 속에서 언니만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보게 된 택배 상자 사진에서 동호수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도 집주소를 말하는 애가 아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몇 호인지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파트 주민은 김태현이 주기적으로 아파트에 찾아왔다고 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김태현은 "여자친구가 기다려요"라며 아파트를 배회했던 것이다. 사건 당일 김태현은 같은 동네 PC방에서 거침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답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본인도 당했을 수 있다"며 김태현의 과거 스토커 행적을 언급했다. 또한 김태현이 제보자의 SNS에 로그인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김태현의 행태에 전문가들은 "김태현에게 스토커 성격이 드러난다.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들 앞에서 김태현이 보인 행동에 전문가들은 "기자들에게만 사과하고 있다. 대답하고 싶은 것에만 대답하려는 것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듯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죄를 뉘우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죄인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제작진은 김태현이 저질렀던 2019년 성범죄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의기소침해 보였다. 놀라서 손을 떨고 있었고, 목소리도 작게 말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김태현은 지인들에게는 실제보다 사건을 과장해 전달함으로써 사회에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현은 SNS에서 스스로를 벌레로 언급한 바 있었다.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낸 김태현의 의도는 "'역시 난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현행 법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스토킹 피해를 당했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은 "당시 신고했던 경찰에서도 당장에 구속시킬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스토커가 받은 형벌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형에 불과해 보복 위험이 남아있었다.

지난 2021년 3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통과됐고, 올해 9월부터 이를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에 대한 책임과 보복은 아직 피해자의 영역에 남아있어 문제점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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