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역기피' 유승준 비자 소송 6월 다시 시작된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4.10 14:48 / 조회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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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오는 6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돼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또한 오는 5월 27일로 첫 기일이 잡혔다 피고 측인 정부법무공단에서 기일변경을 요청, 6월 3일로 다시 잡힌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반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유승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론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다.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발의 5법'(국제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대놓고 언급, "내가 공공의 적도 아니고 살인자나 강간범도 아닌데 한 나라가 연예인 한 명이 입국하는 걸 막으려고 하느냐. 내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까지 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유승준의 이번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이번에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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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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