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법정구속..반민정 "피해자가 일상 회복하게 도와주길" [종합]

반민정이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고도 2차 가해를 계속 해온 조덕제가 결국 법정구속되자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창현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 이후 반민정은 선고를 지켜본 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유튜브 등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동거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8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조덕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와 SNS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사실과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용한 단어와 말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는 추상적 표현으로 (반민정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덕제는)2심 선고에 불만을 품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범죄이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 전 변론에서 "1심 이후 일체의 인터뷰나 언론접촉을 하지 않다가 여성단체가 대대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왜곡 보도를 해오기 시작해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제 보도가 끊기게 되자 SNS상으로나마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가 확정 판결이 난 뒤에도 계속 2차 가해를 하다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사진=김창현 기자

한편 조덕제가 법정구속되자 반민정은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민정은 그간 조덕제의 공판을 전부 참석해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반민정은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A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부가)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반민정은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