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최종훈 '불법촬영·뇌물공여' 집행유예 '기각'[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23 14:31 / 조회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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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사진=뉴스1


법원이 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기소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최종훈은 현재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23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현재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종훈은 이날 검은 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라며 "항소심에 접수된 새 양형자료가 없어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를 참작해보면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선고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면서 최종훈은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2심에서 최종훈 측은 사실상 자신의 이번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시선을 모았다.

최후변론에서 최종훈은 직접 종이에 쓴 내용을 읽으며 "지금 별 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하루하루를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전했다.

최종훈은 2심 선고를 앞두고 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훈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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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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