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은 대법원으로, 승리는 軍법원으로④[2020 가요계 상반기 총결산]

[★리포트]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6.23 09:00 / 조회 : 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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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승리 /사진=스타뉴스


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관련 연예인에 대한 법적 절차는 벌써 1년을 훌쩍 넘어 여전히 수사 중이다. 가수 정준영은 대법원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빅뱅 전 멤버 승리는 군사법원으로 향했다.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이 시발점이 돼 유흥가는 물론 연예가의 추악한 뒷모습이 공개됐던 '버닝썬 게이트'는 정준영과 승리 등이 함께 참여했던 '단톡방'이 판도라의 상자가 돼 수많은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정준영과 승리는 이 파장의 핵심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다. 둘 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기에 이르렀고, 경찰, 검찰 조사를 법원으로 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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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정준영은 대법원으로

먼저 정준영은 '단톡방 멤버'라는 수식어를 만들게 한 인물이었다. 이미 2016년 성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이후 사건 조작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기도 했다) 정준영은 승리가 2019년 3월 성 접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 당시 이 단톡방에서 직접 촬영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들통 나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LA에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던 정준영은 급히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고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결국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은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는데 특이한 점은 재판에서 다뤘던 정준영의 혐의는 이와 좀 다르다는 것이었다. '단톡방' 내 영상 유포 혐의도 있었지만 이전에 최종훈 등 4명과 저질렀던 집단 성폭행 혐의가 추가가 돼 있었던 것. 오히려 재판에서는 '단톡방' 관련 혐의보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어쨌든 정준영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형량 감형을 위해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심지어 정준영의 입장은 이러하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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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지난 3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재판 넘겨지고 군 입대..승리는 군사법원으로

승리는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이후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어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이 과정에서 2차례나 구속 기로에 섰지만 영장이 발부되진 않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가 넘겨받았는데 현재 이 사건에 승리의 이름은 없다. 승리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군사법원으로 넘겨져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유는 승리의 군 입대 때문. 승리가 3월 6사단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일반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이 사건은 당시 승리가 입소한 6사단의 상급 부대인 5군단에서 관할하게 됐다.

지난 3월 9일 6사단에 입소한 승리는 소대장 훈련병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5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승리가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승리와 관련한 내용도 등장했다. 지난 5월 3일 유인석 등 총 6명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승리의 동업자이며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유인석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실질적인 가담 정도 및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인석은 다만 유리홀딩스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석 전 대표 역시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멤버로도 알려져 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승리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7년 10월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재판에서 유리홀딩스 담당 법률대리인은 "당시 회사나 클럽을 운영한 당사자가 남아있지 않아 회사 입장을 말하기 힘들다"라는 말과 함께 "이승현(승리) 쪽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여러 혐의들은 승리 재판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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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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