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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 둔 95억 보험 살인을 파헤쳤다.
29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했다. 방송에 따르면 재판부가 인정한 남편이 제출한 두 개의 차용증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제작진이 찾아간 한 차용증 작성자는 "형식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썼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차용증의 작성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한 전문가는 "(죽은 아내에게)틀림없이 필요 없는 보험이 너무 과하게 가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제작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보험 시스템에 맹점이 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일 때 가입한 보험은 주민등록을 받은 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제작진은 "보험계약의 이익 당사자이자 보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실수를 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에 보험설계사들의 증언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방송에 따르면 CCTV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에 (남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아내는 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성신여대 법학과 이성기 교수는 "(대법원은)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법 과학 증거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임성영 연구원은 "(사고 당시의 차량처럼)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조향 했다가 좌조향을 해야 이렇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장을 살펴 본 후 "우조향을 했으면 차량은 가드레일에 가서 추돌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영상 전문가는 "사고 직후 좌향으로 10도 정도 틀었을 경우 (사고 당시의 흔적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상 전문가는 "2D사진에서 중요한 점은 원근법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약간 틀어진 거다"라고 말했다. 두 영상 전문가 모두 사진 속의 바퀴가 10도 정도 좌측으로 틀어져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제작진이 전화한 구조대원은 "핸들을 만지기는 하지만 조작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