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10大과제에 스크린독과점 해결안은 '無'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6.03.10 13:22 / 조회 :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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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영진위 위원장 / 사진=김휘선 인턴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가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규제 마련에는 소극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0대 중점 과제와 세부 사항 등이 발표된 가운데 수년째 한국 극장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스크린 독과점 문제 및 해결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이와 관련 '영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효수 영진위 산업정책연구팀장은 "상업영화관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상업 영화 편성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대신 예술영화가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상영될 수 있도록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크린쿼터' 곧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73일 중 한국예술영화를 상영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 팀장은 "모든 극장에게 동일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실무진의 입장"이라며 "인구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상영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규제 도입에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독과점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돼 왔다. 규제 마련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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