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합의..공무원 연금 절감액 20% 투입

전상준 기자 / 입력 : 2015.05.02 13:12 / 조회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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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한 도출을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뉴스1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은 당초 재정절감분 100% 투입을 주장하다 50%로 물러섰고, 다시 막판에는 25%를 두고 정부 여당과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대하다 막판에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절충점을 찾아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해서도 타협이 이뤄졌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인상을 목표로 한다' 등 상대적으로 선언적인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막판 절충 과정에서 '인상'이라는 문구를 빼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야당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새벽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타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대표 회담을 하고 나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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