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장자연 前대표·매니저 집행유예 판결

김성희 기자 / 입력 : 2013.10.11 16:48 / 조회 : 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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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사진=스타뉴스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매니저 유모씨가 집행유예형을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오후 고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며 상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고 장자연을 폭행한 적이 없으며 폭행을 했더라도 훈계차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장자연의 자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유씨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고 장자연을 수차례 때린 혐의 및 전속계약 해지과정에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2009년 고 장자연의 자살 이후 인터넷을 통해 관련 문건이 있다고 주장해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력 인사 접대 명목으로 고 장자연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또한 당시 거론된 유력 인사들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했다. 2심에선 협박 혐의에 대해 김씨의 폭행 사실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고 장자연연 지난 2006년 광고모델로 데뷔했으며 KBS 2TV '꽃보다 남자'에서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09년 3월7일 스스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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