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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스1 |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아닌 현직예우 받은 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환원하겠다”고 밝힌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의원은 사회환원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대희 총리지명자는 전관예우가 아닌 현직예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서 법인세 취소사건, 이 조세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면 현직의 예우를 받은 거다.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안, 조사대상, 선정기준, 방식, 절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 현직에 있으면서 그러한 법인세 취소사건을 수임 받았다고 하면 이건 현직예우 아니겠는가”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어 “국세청 조사 위원에는 내부 직원으로 국세청 납세보호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이런 국세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있다. 거기에서 위원장으로서 알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법인세 취소사건을 수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은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국민검사로서 얼마나 많은 존경과 후배들 검사로부터 우상이었나. 그렇다면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총리직 지명을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