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종범도 억울하다..'구하라 사건' 1심 불복 '항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12 08:00 / 조회 :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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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종범, 구하라 /사진=스타뉴스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던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 역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지난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상해 혐의 등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앞서 지난 4일에도 검찰이 1심 판결에 역시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지난 8월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이 중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지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하며 시선을 모았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최종범은 재판에 참석해 여러 차례 자신의 동영상 촬영에 불법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최종범이 영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강조했다. 반면 구하라 측은 "최종범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했고 최종범은 구하라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구형과 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1심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종범에게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번졌던 최종범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사실상 최종범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검찰과 최종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하라와 최종범의 갈등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쌍방폭행 이슈와 함께 불거졌다. 이후 이들 모두 경찰 조사를 통해 갈등을 빚었으며 구하라가 2018년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리벤지 포르노' 이슈와 함께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2018년 11월 구하라와 최종범 모두에게 기소 의견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한 반면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쌍방상소로 2심을 앞두게 된 가운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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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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