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불법 촬영 혐의' 무죄 판결..실형 면했다[종합]

(왼쪽부터) 최종범, 구하라 /사진=스타뉴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던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성범죄 중 하나인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5가지 혐의를 언급하며 "이 중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지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구하라가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랐던 '리벤지 포르노'와도 맞물리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12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재판을 통해 최종범은 여러 차례 협박 혐의를 부인했으며 구하라는 3번째 공판 때 증인 자격으로 출석, 비공개 신문을 소화했다. 검찰과 구하라 측은 최종범을 향한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은 지난 8월 29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내용과는 약간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계획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최종범의 구하라를 향한 불법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시선을 모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6월 한 뷰티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후 2018년 7월 피해자가 SNS를 통해 사귀자고 말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최종범은 재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여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범의 주장을 들어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