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승준 파기환송심, 9월 20일 첫 변론기일 '확정'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8.20 15:41 / 조회 :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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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결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날짜가 오는 9월 20일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오는 9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2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론기일 날짜를 양측에 전달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입장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준이 다시 한국땅을 밟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유승준이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한 절차 역시 만만치 않고 병무청 역시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론 역시 유승준의 한국행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어서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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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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