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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뉴스 |
15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신종열 판사'가 등장했다.
신 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신 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 부장으로 배정됐으며 지난달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