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 조사단' 꾸려 실태조사 착수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9.01.22 17:31 / 조회 : 1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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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현직 쇼트트랙 선수, 전직 유도 선수의 미투 고발로 인해 체육계 전반에 폭력,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꾸려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일부 파견형태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한다.

또 인권위는 특별조사단의 주요 업무로 Δ피해 접수 Δ피해 사실 확인 등 조사 및 구제 Δ스포츠 전 분야 폭력, 성폭력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Δ운동 단체와 합숙시설 등 진단 및 점검 Δ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방안 마련 Δ선수 지도자 및 선수 부모 등 대상자별 맞춤형 인권교육 체계 마련 Δ피해자 치유 지원 및 연계 Δ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총 8가지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약 13만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 선수들의 경우 설문조사 전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선수와 지도자, 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역량강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많이 미흡했다"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국가적 감시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겠다. 또 정부는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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