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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법원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의무가입 조항에 위헌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 정치매체 더힐은 이같은 소식을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내가 예견했듯이 오바마케어가 헌법에 위배되는 재앙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놀랍지도 않다. 미국을 위한 멋진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텍사스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