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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29)가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가 있을 치료감호소는 일종의 정신병원이다. / 사진=뉴시스 |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29)가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가 있을 치료감호소는 일종의 정신병원이다.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 수준의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는 감옥이기도 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주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유일한 치료감호소다. 심신 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장애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장애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가 치료감호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정신병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성수 사건에서도 법원이 '심신 미약'을 인정한다고 해도 감형될 확률만 높아질 뿐 곧바로 치료감호소에 들어갈 수 없다. 김성수는 한 달간 이곳에서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 입소라고 볼 수 없다.
치료감호소에 들어가는 이는 중증 지적장애, 중증 자폐성 장애, 중증 정신이상자, 중증 약물중독자 등이다. 또한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감정 비용 ▲입원 비용 ▲치료 비용 등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비용도 국민세금으로 나간다.
공주 치료감호소의 정원은 약 900명이다. 하지만 현재 1200명이 수용돼 있다. 6층 건물이고, 일반 병동 13개를 운영한다. 한 개 실에 80명 정도 들어가 있다. 일반 교도소처럼 치료감호소에서도 '갱생'을 위해 직업 교육을 한다. 제과·제빵, 컴퓨터, 조적 등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