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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썰전' 방송화면 |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도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한 차례 큰 파장이 있었던 가운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방송된 JTBC 시사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이날 이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의 자리를 대신해 새 패널로 참석해 박현준 교수, MC 김구라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시기가 돼 이번에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 입장에선 길게 보고 기금 고갈에 대비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돈을 더 내고, 더 오래 내야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학계, 정부, 노동계 등 수십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이것이 밖으로 새어 나간 것"이라며 "국민들은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가 대처가 미흡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빨리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왔다. 때로는 심한 데모가 일어나기도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