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북한 석탄 유통,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07.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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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이 북한 석탄 유통과 관련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이 북한 석탄 유통과 관련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0월 UN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해당 선박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비웃듯 우리 항만을 드나들고 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6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VOA(Voice of America English News)가 소개하고서야 부랴부랴 뒷북치기 식으로 입장을 낸 외교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 중에 있다'는 말만 나흘 째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급기야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그럼에도 관세의 문제로 치부하는 외교부와 그런 외교부에 물어보라는 청와대는 무엇을 숨기고 덮기 위해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 건은 이미 외교부의 자체조사와 관련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첫절히 밝혀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미 안보리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해당 선박들을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지난해 10월 유입된 약 9천 톤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발전소는 현재 한국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화력이 유력하다. 정부가 만약 9천 톤에 달하는 양의 석탄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찾을 길이 없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포항제철은 지난 4월 컨퍼런스콜에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에서 무연탄을 가져다 제철소에서 활용했던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산 석탄이 하적되었고 곧장 유통되었다는 정부 입장대로라면 북한에서 선적되었을 당시부터 목적지는 포항제철이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권성주 대변인은 "만일 북한 석탄이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권 하에 있는 두 곳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는 UN 결의를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국제사회 공조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이번 북한 석탄 국내 유입에 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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