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양승태, 박근혜에 충성하려고 대법원 판결 방향 맞춰"

이슈팀 / 입력 : 2018.05.28 08:52 / 조회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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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머니투데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은 "이게 만약에 남북 2차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등 반전이 없었다면 톱뉴스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어준은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말하던 그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려고 그래서 자기 조직이 이득을 챙기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감해할 사건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과 양심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기분에 맞췄다는 그런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얘기가 잔뜩 기사에 써있는데 핵심은 그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기분 맞추려고 대법원 판결들을 그 방향으로 맞춰서 (한 것). 말이 됩니까"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주장에 대해 "완전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응하지 않고있다. 수사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하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시도·검토 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관한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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