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본해 표기 'SBS8뉴스'에 "추후 법정제재 논의"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4.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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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8 뉴스' 공식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MBC '라디오스타'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SBS 8 뉴스'는 추후 법정제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운동선수 도핑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진행자가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언급해, 마치 한약에 합성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라디오스타'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을 보도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노출한 'SBS 8 뉴스'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잘못된 자료화면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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