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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도시재생 뉴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권교체로 주거환경이 달라집니다”는 주제로 자신의 도시재생정책을 밝혔다.
문후보는 이 자리서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며 “구도심은 그 지역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후보는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했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때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며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