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실질심사..이용주 "올림머리 푸는 순간 현실 대면"

김재동 기자 / 입력 : 2017.03.30 08:41 / 조회 : 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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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날이 밝았다.

검찰 출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반 걸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보다 더욱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주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이 추가되고, 그 변명의 보충설명을 변호인이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사가 구속여부를 최종 고민하는 시간 박 전 대통령의 유치장소를 묻는 질문에 이의원은 현재 유치장소가 공란으로 되어있다며 “아마도 통상적으로 법원 자체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인근 서초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가능한 상태다. 검찰청 구치감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구속여부를 가를 핵심포인트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증거인멸 문제를 거론하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모든 걸 부인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물적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적증거 인멸의 우려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은 거의 100% 발부된다고 본다. 형량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다른 재판을 더 본다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이의원은 “조금 전까지 머리를 해 주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안 왔다 하지 않았나?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머리를 해야지 나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머리가 복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 들어가면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 실핀 같은 것은 위해 우려 때문에 소지가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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