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소환.. "밤샘조사없이 한번 더 불러 조사한후 영장청구할듯"

김재동 기자 / 입력 : 2017.03.21 09:26 / 조회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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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사진=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이 100쪽 약 500문항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절차에 관해 언급했다. 강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9시반 포토라인에서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변호사는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메시지를 준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은 그것보다는 아마 메시지를 준비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을 읽는 식으로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아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파면까지 당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강변호사는 이어 “포토라인에 섰다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부들이 이용하는 금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13층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곳에서 티타임을 잠깐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티타임은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고위 인사가 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정도의 인사이고 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다. 협조가 있어야만이 수사가 잘 되는 것이므로 협조를 당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에 따르면 티타임을 마친후엔 10층으로 내려와서 조사를 받게 된다. 강변호사는 “10층에 영상녹화실이 있다. 특수1부하고 첨단범죄수사2부가 쓰는 방이다. 거기에는 보안키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철제문도 있어 경호, 보안이 아주 철저하게 잘 되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신문양이 100쪽 500문항정도에 달한다며 “사실 500문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것부터 묻는다,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나 기금 모금 과정, 그리고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최순실에게 간 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뇌물죄 부분.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부터 핵심적으로 묻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좀 덜 중요한 거는 몇 가지로 압축해서 묻는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밤샘조사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강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밤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밤샘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사를 받고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이 전략상 더 유리하고 9시 반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로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밤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강변호사는 “만약에 밤샘조사가 돼서 새벽 네다섯 시까지 간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 안 가고 12시 정도로 간다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고 부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과연 수사가 끝나겠느냐는 거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처음에는 17시간 조사를 받고 보름 있다가 다시 소환을 해서 다시 새벽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 전례를 보면 혐의가 굉장히 많다든지 또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어 수사가 오늘 종결이 안 돼서 결국은 한 번 더 부르기 위해서 영장청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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