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비자금 118억' 사립유치원 설립자 4명 사기혐의로 고발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7.03.16 01:23 / 조회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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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사진=뉴스1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사 급여를 이중으로 관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지난 3년간 무려 118억원을 빼돌린 일가족이 적발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15일 사립유치원 6곳을 운영하면서 118억원 상당을 빼돌린 설립자 A씨(63), B씨(61·여), 장남 C씨(35), 차남 C씨(33)등 4명을 적발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13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사립유치원 일가족 설립자 4명이 회계서류 조작행위로 8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성화프로그램비 31억원, 정부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됐다.

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기존 유치원 수업료와 누리과정 지원금에서 지불해놓고 마치 수익자 별도 부담인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치원은 정식 회계계좌와 유치원별 1~3개 비공식 개인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유치원 원장들은 설립자 가족 4명이 요구하는 대로 개인계좌로 이체해주거나 현금으로 전달했고 이 돈은 가족들의 개인적금 또는 펀드가입금, 카드 결제대금, 보험 납입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쓰였다.

또한 설립자 가족들은 둘째아들 명의로 지난해 8월 10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에는 2017년 1월부터 2개월동안 7300만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다.

일가족은 주로 교사들의 급여계좌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교사들을 상대로 개인급여통장을 2개씩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매월 20일 첫 번째 통장에 급여를 지급한 뒤 전액을 인출해 다시 설립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다음달 5일 두번째 통장으로 교사들에게 급여를 입금했다.

설립자들은 교사들의 명절 상여금과 주방도우미의 급여 차액도 빼돌려 21억 48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요 거래업체를 지정해놓고 교구 교재비, 부식비, 체험행사비 명목으로 지출서류를 과대포장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유치원 원장들은 이 돈을 설립자에게 전달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직접적인 리베이트를 받아챙겼는데 이 금액은 무려 54억 7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립자 C씨의 아내인 유치원 사무직원(35·여)은 지난해 8월 감사때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급여 2200만원을 받아 챙겨 전액 회수조치 당했으나 이번 감사에서도 주 1회 출근해놓고 월급여 1000만원을 꼬박 6개월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 일가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유치원에서 정식 인가받은 원아 제한 수보다 60여명을 추가로 모집하면서 7억 8900만원을 더 축적해 비자금으로 활용했다.

시교육청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설립자 4명과 유치원 원장 3명 등 7명 모두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원감과 사무직원 등 4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경비인 방과후 프로그램비 31억 6000만원 상당을 전액 거둬들여 학부모에게 다시 환불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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