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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 발급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 2번째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유승준 측 변호인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이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후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첫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왜 무기한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유승준이 2002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지도 벌써 14년이 넘었는데 이 조치가 왜 무기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번째 공판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