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비자 발급 소송 오늘(30일) 판결 선고..입국 가능해질까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6.09.30 06:30 / 조회 : 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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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초부터 양측의 변론기일이 속행됐고, 지난 8월 4차 변론기일에서 9월 30일 판결 선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준은 이번 그간 변론 기일에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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