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유사시 500만명 어디로 피난?"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진=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최종결정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건설에는 총 8조6천25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각각 준공예정이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촌평하며 “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를 제대로 따져 가급적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합법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6호기가 포함되면) 고리에 총 10기의 원전이 있게된다. 세계적으로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모아놓고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전제하며 반대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유사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너무 큰 재앙을 안겨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후쿠시마 사고로 50km 반경까지 사람들을 다 피난을 시켰다. 그때 피난 시킨 사람이 16만 명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이 신고리 원전 단지에서 반경 30km까지는 한 350만 명이 산다. 반경50km까지 넓혀보면 500만 명이 산다. (유사시) 이 사람들을 어디로 피난시키나?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경제도 마비되고 절단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인센티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의원은 “그것은 원전이 들어서는 부지 주변 몇의 이야기다. 신고리 원전은 울산시 울주군이다. 울주군의 한 면이나 울주군 자체에는 원전에서 지원금을 준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울산시 전체, 또 부산시 전체, 경상남도 양산시 이런 지역은 그런 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으면서 만약의 사고시에는 피해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전기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블랙아웃 위험성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작년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라고 전기료를 할인해 주었다. 그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현재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수원에서 계속 발표하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증가 예상률은 실제보다 항상 높게 잡고 있다. 그 기초가 경제성장률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력당국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항상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 짓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충분한 전망이 서 있다. 기본적으로 전력수급 기본계획부터 다시 짜면 신고리원전 5, 6호기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전력 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안위의 결정으로 건설이 추진되는데 대해 김의원은 “허가절차상에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한다. 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를 제대로 따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