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감사, 공정성 문제 해결 시급..제작비도 문제(종합)

KBS 국정감사/사진제공=KBS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KBS의 공정성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국제회의실에서 국회 2015년 KBS(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위원장 홍문종)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2015년 KBS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계획 등의 문제를 KBS 조대현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번 KBS 국정감사에서는 이인호 KBS 이사장의 해외 출장의 공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다. 또한 공정성, 수신료 현실화 문제, 경영난 극복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KBS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인호 KBS 이사장 해외 출장 사적 업무 공방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인호 KBS 이사장의 해외 출장 문제를 두고 조대현 사장과 설전을 벌였다.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 7월 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컨벤션' 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를 두고 최민희, 유승희, 이개호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공적 자금으로 이인호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행사 참석은 KBS가 주장한 6·25 특집 프로그램 제작과 연관됐다는 입장은 사실과 아니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이인호 이사장의 외조부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KBS가 프로그램 제작 및 보도에 있어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대현 사장은 사적인 업무로 미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와 관련, KBS가 2013년부터 제작한 '훈장'이 방송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훈장'은 '간첩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2부작으로 제작돼 지난 6월 방송하려 했지만 친일을 다룬 부분 때문에 방송 불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대현 사장은 최민희 의원의 문제 제기에 "현재 데스크가 '훈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대한민국' 43억 원 협찬...경영·공정성·수신료 현실화로 불똥

2015년 KBS 국정감사에서는 KBS의 광복 70주년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의 제작비가 경영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전병헌,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나는 대한민국'의 총 제작비가 48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 43억 원이 협찬으로 이뤄졌다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제작한 것이 과연 공영방송으로 해야 될 일이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두 의원은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 또한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는 대한민국' 공연에 군인들이 관객으로 온 것에 대해 '동원 의혹'을 제기했고, 조대현 사장은 동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일부 이사진, 노조가 뜻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KBS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돼 국회, 국민들을 향해 현실화를 해달라고 해도 쉽지 않다. 또 이사회 안에서도 이사, 노동조합은 KBS 가족인지, 외부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대현 사장은 조해진 의원의 발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 논의들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요구,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액 출연료 기준·자체경쟁력 강화·지역방송 활성화 등 KBS가 해야 할 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KBS의 공정성, 경영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앞으로 KBS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의했다.

먼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KBS 프로그램에서 고액을 받는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보조 출연자는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기준이 있는 만큼 고액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출연료 기준이 투명한 경영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KBS의 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 "지상파 방송의 위기 의식 때문에 방송법(외주제작 비율)까지 풀어줬다 자체제작 역량을 늘여야 한다"고 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 보장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KBS 미디어로 발령된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에 잦은 출연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 방송의 활성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