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평가 미흡 학교 강력 제재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사진=뉴스1

교육부가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됐으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는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일반대에서 A등급을 받은 학교는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26개교, E등급 6개교로 조사됐다. 전문대의 경우 A등급이 14개교, B등급 26개교, C등급 58개교, D등급 27개교, E등급 7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정원감축 비율. /사진=교육부 보도자료 캡쳐.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한다.

한편 2016학년도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D등급을 받은 일반대는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곳이다. 전문대는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곳이다.

일반 든든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되는 E등급의 일반대는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곳이며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잘한 일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너도 나도 다 대학교에 들어가니 문제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수업 질이 낮은 학교들이 분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