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국민담화 "朴 대통령 거부권, 치졸한 정치 이벤트"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6.26 15:32 / 조회 :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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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메르스로 서른 한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또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국민담화, 메르스는 뒷전이고 또 다른 정쟁이 시작되는 구나", "문재인 대국민담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국민담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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