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한국사법 흑역사"

조소현 인턴기자 / 입력 : 2014.12.19 11:00 / 조회 : 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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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사진= JTBC '속사정 쌀롱' 방송화면


교수 겸 비평가 진중권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의견을 전했다.

19일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 "헌재냐 인민재판이냐...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조선은 하나다", "집단으로 실성.." 등의 글을 남기며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YTN보도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지하혁명조직(RO) 구성 문제, 그리고 당의 강령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답습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이른바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통진당 해산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또한 법무부 측은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그동안 2907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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