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나..국토부, 내년 예산안 요청

김태경 인턴기자 / 입력 : 2014.07.01 08:57 / 조회 :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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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이포보/사진=뉴스1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빚 8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의 원금 800억 원과 이자비용 3170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2010년 700억 원, 2011년 2417억 원, 2012년 2885억 원, 2013년 3178억 원, 2014년 3200억 원 등으로 지금까지 총 1조 2380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이자지원 외에도 세금으로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조율의 단계여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변동될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친수 공간 개발 수익 등으로 원금을 상환하는데 주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근거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올해 정부 재정상황과 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대강 빚 세금, 관련자들 재산 몰수해라" "4대강 빚 세금, 조용한 날이 없네" "4대강 빚 세금, 진짜 장난하나?" "4대강 빚 세금, 국민들 혈세를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야?" "4대강 빚 세금, 이럴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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