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문제 많다"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8.10.15 11:00 / 조회 :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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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홈페이지 ⓒ <사진출처=홈페이지캡쳐>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07년 영화상영관의 스크린쿼터 자체 모니터 감시 결과, 전국 3개 상영관에서 스크린쿼터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7년 스크린쿼터 상영의무일수 73일을 위반한 사례는 3곳으로, 2006년 실제상영의무일수가 91.5일에 위반사례가 0 곳이었음을 밝히며 통합전산망의 쿼터일수의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스크린쿼터를 위반한 부산 프리머스 부산 아시아드 3관과 전남 순천시 8관의 경우 각각 2007년 12월 12일-20일, 12월 12일-19일 상영기록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률 위반행위는 영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위 법)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규정에 의거, 영진위가 이 같은 위반사실의 인지여부 및 해당 행정관청에 위반사실을 제때 통보했는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

통합전산망은 전국 313개(가입율 98%) 영화관, 2095개 스크린의 입장권 발권 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집계 및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투명하고 정확한 한국 영화산업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영화 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7년 '통합전산망 및 스크린쿼터 준수검증 TF사업' 결과와 2008년 감시활동 결과 통합전산망과 관련해 매일 업데이트하는 발권 데이터가 누락, 전송장애 등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데이터 검증 및 보정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템 편법으로 상업성 영화 중심으로 시간표나 상영관을 조정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는 2007년 구성 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0월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크리쿼터문화연대는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해 '영화인협의회’'에 단속권한 지위 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사)저작권보호센터를 주축으로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2008년 4. 14 ∼ 7. 22)' 실시한 결과, 단속된 불법 수거물은 총 17만1643점으로 수거물의 종류는 DVD 14만408점, 카세트테이프 6447점, 음악CD 6360점, 출판물 319점, 장비 기타 1만8109점 등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년 동기대비 단속건수 38%, 단속수량 408% 증가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으며, 불법 저작물 제작공장 및 대형유통업자 10건을 단속, 23명 형사입건하였으며 이중 3명 구속조치, 17명 불구속, 외국인 3명에게는 국외추방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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